강제집행된 연대보증 채무가 원고에게 면제된 사안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혼한 전 남편 C이 소장과 판결문을 수령했으며, 자신은 채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피고의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채권 누락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채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변제 독촉을 받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잘못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면책결정으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