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인 피고인이 15세 조카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15세 여성 피해자 B와 같은 집에 살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과 가족 관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화장실에서 토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고, 이후 작은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