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망인의 배우자)와 원고들(망인의 자녀들)이 피고 H(택시 운전사)와 피고 I연합회(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H가 운전하는 택시에 치여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H는 야간에 횡단보도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전하여 망인을 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I연합회는 해당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H가 운전자로서, 피고 I연합회가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가로등이 없는 곳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망인에게도 25%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지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