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전시·공연 티켓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전자상거래업체)와 피고(문화행사 사업체) 간에 체결된 프로모션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관하는 행사 'D'의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 수익이 선급금을 초과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다른 전시상품 티켓을 공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후 다른 전시상품 티켓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와 미회수된 선급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조항이 단지 편의를 제공하는 호의조항일 뿐이라며, 의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 불이행이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다른 전시상품 티켓 공급의무는 주된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다른 전시상품 티켓 공급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가 이행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적도 없으며, 실제로 다른 전시상품 티켓 공급의 기회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