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선급금 미회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특정 문화 행사 티켓 판매를 위한 선급금을 지급한 뒤 해당 행사 티켓 판매에서 선급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자 다른 전시·공연 티켓을 추가로 공급받아 선급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며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미회수 선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티켓 공급 의무가 계약의 주된 의무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의무 이행을 명백히 거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문화 행사, 공연, 전시 티켓 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문화 행사, 공연, 전시 관련 사업을 주관하거나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4년 5월 피고 B 주식회사와 D 행사의 티켓 판매 프로모션 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원고가 D 티켓 판매로 선급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다른 전시·공연 상품 티켓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선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D 행사가 끝난 후 원고는 선급금 중 6,745만 1,234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다른 전시·공연 티켓 공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미회수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조항이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일 뿐 의무 조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의 다른 전시·공연 티켓 공급 의무가 이 사건 프로모션 계약의 '주된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가 다른 전시·공연 티켓 공급 의무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다른 전시·공연 상품 티켓 공급 의무'는 프로모션 계약의 주된 내용인 특정 행사 티켓 판매와 선급금 지급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의무'가 아닌 손해 보전을 위한 '부수적 의무' 또는 '편의 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된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가 이 의무의 이행을 명백히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선급금 반환 요구에 대해 해당 조항이 편의 조항 또는 호의 조항이라고 답변했으나 향후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전시 상품까지 제안하는 등 의무 이행 자체를 거절한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요건 (민법 제544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2948 판결 등)​: 계약을 해제하려면 불이행된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사소한 '부수적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는 계약을 맺을 당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목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전시·공연 상품 티켓 공급 의무'가 주된 의무가 아닌 원고의 선급금 미회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회 제공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4353 판결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이행거절)해야 합니다. 이행거절 여부는 계약 전후의 당사자 행동과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단순히 의무 내용을 달리 해석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행거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해당 조항이 '편의 제공' 또는 '호의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향후 협력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사업 제안까지 하는 등 다른 전시·공연 티켓 공급 의무 자체를 명백히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성 확보: 계약을 체결할 때 선급금의 정산 방식, 미회수 금액 발생 시 처리 방법, 다른 상품 공급 의무의 범위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조항이 주된 의무인지 부수적 의무인지, 의무 불이행 시의 해제 및 손해배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무의 성격 파악: 단순히 '편의 제공'이나 '호의적 협력'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면 반드시 '의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행 시기와 방법, 불이행 시 제재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3. 이행 요구 및 거절 의사의 명확화: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백히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요구 또는 상대방의 모호한 답변만으로는 이행 거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하여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정산 내역의 주기적 공유: 선급금을 비롯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정산 내역과 잔액을 상대방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합의를 통해 확인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 계약 목적 달성의 중요도: 특정 조항이 계약의 핵심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지 여부는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중요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그 취지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