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패션회사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

피고인 A, B, F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V의 회장, 상무이사, 대표이사로서,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에게 지시하여 V가 우수 패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TV홈쇼핑 등에서 큰 수익을 올리며 코넥스 등록 및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함께 매월 2~6%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23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A와 F에게 징역 8년과 6년을, B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에게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법인인 주식회사 V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개인적인 금전거래, 친족상도례 등의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형 면제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V: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들이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주된 장소이자 명목상의 사업체입니다.
• 피고인 A (회장): V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회장으로서 사업 및 투자금 모집을 총괄했습니다.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B (상무이사): V의 상무이사로 투자금 모집을 위한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을 총괄 관리했습니다.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F (대표이사): V의 사내이사로 시작해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투자금 모집을 위한 사업 설명과 자금 요청 업무를 담당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 C, D, E(64년생), I, J, K, L, M, N, O, P(61년생), Q, R, S, T, U (영업이사 및 매니저): V의 영업이사 또는 매니저로서 투자금 모집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도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돌려막기' 방식에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들 (불특정 다수): V에 투자하면 고수익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V라는 회사는 패션 전문 브랜드를 런칭하고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제품을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 기간 1년이 지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는 V 회사의 의류 판매 매출이나 수익은 미미했고, 약속된 고수익을 지급할 만한 안정적인 투자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수익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은 상무이사인 피고인 B을 통해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에게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지시했고,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숨기고 계속해서 돈을 유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V 회사의 사업성과 높은 수익 약정을 믿고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했지만,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V의 사업 전망과 투자 수익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했는지, 그리고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 피고인 A, B, F 외에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특히 이들이 '돌려막기'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 특정의 문제: 공범 관계에 있는 자, 개인적인 금전거래자, 회사 내부 거래자, 그리고 친족 관계에 있는 자들을 사기죄의 피해자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사기죄의 형을 면제하거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을, 피고인 F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64년생), I, J, N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3년형에 3년 또는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K, L, M, O, P(61년생), Q, R, S, T, U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서 1년형에 2년 또는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V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공범자나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개인적 거래, 회사 내부 거래, 금융자료 외 피해 진술이 없는 사람, 입금자 불상자 등의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딸 W에 대한 사기 혐의와 피고인 B의 배우자 AA에 대한 사기 혐의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동생인 망 X, Z과 망 X의 아들 Y에 대한 사기 혐의는 비동거 친족 간의 사기로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V라는 의류회사를 빙자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회사 회장, 상무이사, 대표이사를 주범으로,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을 공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기로서, 피고인들이 실제 투자처 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범행을 지속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암묵적 의사 연락과 기능적 행위 지배를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유사수신 사기 범행의 특성상 점조직 형태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혼재될 수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친족 간 사기 범행에 대한 형법상의 특례(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일부 친족 피해자에 대한 형이 면제되거나 공소가 기각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하여 재물(돈이나 물건)을 편취(가로챔)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V 회사의 사업 실체 및 상장 가능성, 그리고 투자금 지급 능력에 대해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은 행위가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특정되지 않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주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V의 회장, 상무이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투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영업이사 및 매니저들에게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범죄 실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소통과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처벌의 특례):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직계혈족(부모-자녀), 배우자, 동거친족(함께 사는 친척),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합니다(제1항). 이는 '친족상도례'라고 불리며,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친족 이외의 친족(예: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 사촌) 간에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딸과 배우자에 대해 형 면제가 적용되었고, 동거하지 않는 동생과 조카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족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인한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과도한 수익률 약정에 주의하세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넘어서는 매월 2~6%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약정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 회사의 실체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기업설명회 자료나 홍보 내용만 믿지 말고, 회사의 실제 사업 운영 상황, 재무 상태, 코넥스/코스닥 상장 여부 등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홈페이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는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투자 상품이라면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합니다.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지 마세요. 주변인의 권유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친분 관계에 있는 지인이나 친척의 권유라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투자 대상의 건전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련 증거(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