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및 다른 8명을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물품 인도 및 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하여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물품 및 정보를 제공할 실무자를 소개했으며, 피신청인의 사무실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 인도 및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신청인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간접강제금 부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금은 신청인에게만 부과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