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신용카드를 반복 사용해 여러 피해를 준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9월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약 1년 4개월 동안 1,100여 회에 걸쳐 총 1,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고 여러 차례 부정 사용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를 분실당한 소유주
• 피해 점주들: 피고인 A가 분실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편의점 등의 상점 주인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소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9월 13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이 분실 카드를 이용하여 총 723회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합계 16,520,57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12일부터 2021년 11월 28일까지 총 390회에 걸쳐 자판기 등에서 합계 366,810원 상당의 물품대금이나 교통비를 결제하는 등 총 1,100여 회에 걸쳐 약 1,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드 소유주와 여러 상점 점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0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정 사용하였고 피해액이 1,600만 원을 상회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노숙 생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위궤양 등 질병을 앓고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주인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의 물건, 즉 점유이탈물을 우연히 주웠음에도 이를 경찰이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편의점 점주에게 분실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물건을 받아간 행위는 점주를 속인 사기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자판기에 분실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여러 상점과 자판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이 법 조항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벌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분실된 물건 특히 신용카드나 현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반드시 경찰서나 우체국 등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실물을 주운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범행 기간이 길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