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여러 차례 이득을 취한 사건

피고인 A는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4장을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하여 여러 상점, 식당, 자판기 등에서 총 83회에 걸쳐 2,09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며 이 중 79회 성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사람
• 피해자 C, F, I: 피고인 A가 습득하여 부정 사용한 신용카드의 원래 주인들
• 피해자 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 결제를 받은 식당 및 숙박업소의 직원들
• 피해자 L 주식회사: 피고인 A가 습득한 카드를 이용해 음료를 결제한 자판기를 관리하는 회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4장을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식당, 숙박업소, 자판기 등에서 총 76회에 걸쳐 2,087,400원 상당의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자판기에서 3회에 걸쳐 3,000원 상당의 음료를 결제했습니다. 또한, 4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카드 분실 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기미수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는 행위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특히 다양한 결제 방식(대면 결제, 자판기 결제 등)에 따라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동종 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참작되었습니다.

결론

타인이 분실한 물건, 특히 신용카드와 같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물건을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비롯하여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여러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분실 카드를 습득하여 부정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유형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해설: 피고인이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유실물)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타인이 잠시 놓아둔 물건도 해당하며,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소유할 의도를 가졌다면 성립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설: 피고인이 식당 직원 등에게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직원을 속이고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결제를 승인하고 재산상 이익(음식물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2조 (미수범): "미수범은 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한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 제3항에서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
• 해설: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카드 분실 신고 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므로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설: 피고인이 자판기에서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음료를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판기는 사람의 판단 없이 미리 입력된 정보에 따라 작동하는 '정보처리장치'이므로, 권한 없는 카드를 사용한 것은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자판기가 잘못된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분실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분실 또는 도난 카드의 유통 및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여 신용카드 시스템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해설: 피고인이 저지른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들이 서로 별개의 행위로 동시에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경우,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죄목이 동시에 적용되어 형을 정할 때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분실물 습득 시 대처: 길에서 타인의 물건, 특히 신용카드나 지갑 등을 습득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에 신고하거나 넣어 분실물 센터로 인계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 카드 부정 사용의 위험성: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히 횡령을 넘어 여러 범죄에 해당합니다.

• 대면 결제 시 (식당, 숙박업소 등): 직원을 속여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되면 총 금액이 커지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무인 결제 시 (자판기, 키오스크 등): 자판기나 온라인 결제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분실된 카드 사용 자체: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수범 처벌: 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분실 신고 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과 합산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