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잔금 일부를 지급하여 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한 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의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했으며, 원고들이 대출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잔금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매매계약의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은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난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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