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무료 마사지를 요청하는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2017년 7월, 마사지를 해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 B와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을 안마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건전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두 사람은 모텔에서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마사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 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강제로 성기를 잡게 하여 사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마사지 전문가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속여 성적인 목적으로 만났으며,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비난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