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면역치료 임상시험 참여 후 사망 손해배상 사건

망인 E는 간세포암종 진단 후 피고 병원에서 우측간엽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재발 위험 감소를 위해 피고 병원의 면역치료 임상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추적 검사 중 혈소판 감소와 림프절 종대 소견이 관찰되어 간세포암종의 림프절 전이(재발) 가능성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전신 상태 악화로 중단했습니다. 결국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혈소판 저하 및 대사성 산증으로 입원 치료 중 골수검사를 통해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림프종 진단을 지연하고 부적절한 치료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망인 E의 부모로서, 피고 병원에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C: 망인 E가 간세포암종 치료를 받고 면역치료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간세포암종 수술 후 면역치료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가 후속 진료 과정에서 림프절 종대 등 증상을 보이다가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환자의 부모는 병원이 림프종 진단을 지연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가 당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환자의 사망이 병원 과실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에 대해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지연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 망인 E의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과 병원 치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과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1.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오진이나 진단 지연이 없도록 충분히 관찰하고 검사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2. 진단상 과실: 통상의 의료인이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마땅히 진단했을 질환을 게을리하여 진단하지 못했거나 오진한 경우 진단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치료상 과실: 적절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시행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치료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인과관계: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과실)가 환자의 사망 또는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복합적인 질병의 진행과 임상시험 참여가 얽혀 있는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예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 시에는 더욱 엄격한 설명의무가 요구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의료 관련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의료진과의 상담 내용, 임상시험 동의서 등 의료 관련 서류 일체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 과실 여부는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관련 분야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이나 감정 소견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전에는 해당 시험의 목적, 절차,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발생 가능한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모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4. 복합적인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질병의 진행 양상과 상호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 및 대처가 적절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여러 병원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