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조직의 무등록 고금리 추심 및 스토킹 사건

이 사건은 무등록 대부업 조직의 직원인 피고인 A, B, C가 총책 및 중간관리자의 지시 아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예: 연 3,476%에서 46,695%)를 수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욕설과 협박을 동원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반복적인 위협성 전화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대출 조건으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 채권 추심, 스토킹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스토킹 치료/예방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명 M 부장): 대부업 조직의 직원으로, 대출 상담, 초과 이자 수취, 채권 추심, 대포계좌 모집에 가담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및 5,200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B (일명 N 부장): 대부업 조직의 직원으로, 대출 상담, 초과 이자 수취, 채권 추심에 가담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및 3,500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C (일명 L 부장): 대부업 조직의 직원으로, 대출 상담, 초과 이자 수취, 채권 추심, 스토킹에 가담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3,250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 I, J: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 자금, 대포폰 제공, 대포계좌 모집 지시, 수익금 정산 및 관리, 대출 광고 게시 및 인적사항 전달 등 범행을 총괄했습니다.
• K (일명 ○실장): 대부업 조직의 중간관리자로, 대출 희망자 인적사항을 직원들에게 분배하여 상담 및 추심을 지시하고, 대포계좌 모집 지시, 대출금 이체 및 원리금 수취 등 대부자금을 관리했습니다.
• 피해자들 (D, E, R, O 등 다수): 피고인들로부터 무등록 대출을 받고 초과 이자를 지불했으며, 폭력적인 채권 추심 및 스토킹, 접근매체 양도 요구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총책인 I, J는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초기 자금, 대포폰을 제공하고 대포계좌 모집을 지시하며 수익금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대출난라'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했습니다. 중간관리자 K은 I, J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피고인 A, B, C 등 하위 직원들에게 분배하여 대출 상담과 채권 추심을 지시하고, 채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를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대출 계약이 체결되면 대포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여 I, J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직원으로서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족 등 연락처를 수집하여 채권 추심에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30만 원을 빌려주고 7일 후 50만 원을 갚게 하는 등 연 3,476%에서 46,695%에 달하는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계좌를 양도하면 상환 기일을 늘려주겠다고 유인하여 대포계좌를 모집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상환을 지체하면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예: "씨발새끼가 진짜, 야 너한테 안 받아, 끊으라고, 어쩌라고 씨발놈아, 그럼 지금 보내라고, 너 같은 새끼 한두명 불명예시킨 줄 알아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진짜, 야 사람 상스럽게 하지 말고 끊어, 너랑 할 말 없어, 내가 씨발 지금 장난하는 것 같지 개새끼야, 지금 싹 다 부르고 있어, 니 애미부터 해서 싹 다")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했으며, 특정 피해자에게는 "아가리 물고, 그니까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너 그냥 끝낼거야 씨발놈아, 자살을 하던 너랑 못해먹겠어, 일단 니 애미한테 할게 끊지 말아봐, 장모한테 한다 장모한테? 너 끊어봐 어떻게 되나, 씨발놈아 기다려, 끊지마 씨발새끼야, 아가리 물고 있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버릇 고쳐줄게 오늘"과 같은 협박성 전화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I, J, K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부업 조직의 일원으로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점 △채무자 및 그 가족에게 욕설과 협박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점 △채무 독촉을 목적으로 반복적인 위협성 전화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대출 조건을 빌미로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수한 점이 각각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범행이 조직적인 공모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C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5,200만 원, 피고인 B에게 3,500만 원, 피고인 C에게 3,250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총책 및 중간관리자와 공모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일부 피고인은 수사 초기 적극 협조),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조직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별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구 대부업법):
   • 제3조 제1항 (대부업의 등록)​: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11조 제1항 (이자율의 제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연 3,476%에서 46,695%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벌칙)​: 위 등록의무 및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대부업법과 더불어 고리대금업을 규제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호 (불법추심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욕설, 위계, 위력으로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욕설과 협박을 통해 채무자들을 위협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15조 제1항 (벌칙)​: 위 금지된 채권 추심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채무 독촉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협박성 전화를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19조 제1항, 제2항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
   •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대출 조건으로 채무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49조 제4항 제1호 (벌칙)​: 위 접근매체 양수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6.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총책, 중간관리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적용됩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및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금이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추징, 과료의 재판이 선고된 경우 임시로 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불법 대부업체 이용 경계: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관할 관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이들은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요구하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최고 이자율 인지: 현행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 채권 추심자가 폭행, 협박, 욕설,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증거(녹취,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스토킹 행위 신고: 채무 독촉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접근매체 양도 요구 거부: 대출 조건을 빌미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접근매체 양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불법 대부업의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추심, 스토킹 등의 범죄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