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기사에 허위 임금체불 댓글을 단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A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단법인 E의 행정 담당자 B가 마치 임금체불의 당사자인 것처럼 B의 딸인 아역배우 C에 대한 인터넷 기사 댓글란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에게 임금체불을 언급하며 노동청 출석과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금 지급 의무는 사단법인 E의 대표자 F에게 있었고, 피해자 B는 단지 행정 업무를 담당했을 뿐 임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댓글 내용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게시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단법인 E에서 근무했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댓글을 작성한 회사원
• 피해자 B: 아역배우 C의 어머니이며, 사단법인 E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나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사람
• 아역배우 C: 피해자 B의 딸이자 피고인이 댓글을 단 인터넷 기사의 주인공
• 사단법인 E: 피고인 A가 근무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법인
• F: 사단법인 E의 대표자이자 이사장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실제 사업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단법인 E에서 2018년 4월 2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근무했으나 임금 및 퇴직금 약 3천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체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단법인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피해자 B와 소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30일, 피고인은 아역배우 C(B의 딸)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이 기사의 댓글 입력란에 '<닉네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B가 임금 체불의 당사자인 것처럼 'B씨! 임금체불로 인해 사람 괴롭히지 말아주길. 노동청 출석 잘 하시고요. 돈 갚으세요.' 등의 댓글을 3회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금 지급 의무는 법인의 대표자 F에게 있었고, 피해자 B는 그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댓글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거짓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법인 E의 대표자가 F이며 피해자 B는 임금 지급 의무자가 아니라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댓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채 게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전파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딸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3천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이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임금 체불 당사자라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댓글 내용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및 '고의' 판단 기준

   • 허위성 판단: 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로 봅니다.
   • 고의 판단 (미필적 고의 포함)​: 행위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임금 지급 의무자가 대표자 F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B가 책임자인 것처럼 댓글을 달았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

   •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피고인 측은 피해자 B가 사단법인의 사무총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임금 청산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B가 단순히 행정 업무를 담당했을 뿐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아니었고, 임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제 사용자는 대표자 F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150만 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건에서도 벌금 150만 원에 대해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댓글을 게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양 적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인의 억울함이나 분노가 크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법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예: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를 통해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나 가족을 언급하며 비방하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제3자에게까지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삼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그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게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