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미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를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로 2015년 8월 4일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B, C, D에게 총 74회에 걸쳐 3억 8천 8백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304.9%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을 운영하며 B, C, D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를 받은 자입니다.
- 피해자 B, C, D: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8월 4일경 B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65회에 걸쳐 1회당 8만원씩을 상환하게 하여 연 304.9%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4월 6일까지 B, C, D 세 명에게 총 74회에 걸쳐 3억 8천 8백만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의 적절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고율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특히 고금리 수취를 강력히 규제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서 이자율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률입니다. 현재 개인 간의 금전 대차나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304.9%의 이자를 받은 것은 이 법률의 최고 이자율을 현저히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등: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했으므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 및 제70조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 상당액의 납부를 명하는 제도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무등록 대부업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 간의 금전 대차 시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정 이자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요구받거나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