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서울 중랑구에서 두 개의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16명의 근로자에게 총 83,373,612원의 임금을, 9명의 근로자에게 총 38,400,071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규모가 크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경영 악화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판결 선고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에서 'C'과 'D'이라는 상호의 두 개의 영어 학원을 경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피고인은 학원 경영 악화를 겪으면서,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총 16명의 근로자에게 83,373,612원의 임금을, 9명의 근로자에게 38,400,071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했으며, 이는 총 121,773,683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미지급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고, 피고인은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원 원장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다만,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학원 원장인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 후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추가 변제 기회를 위해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 83,373,612원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총 38,400,071원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중):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상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죄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정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엄수: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없는 기한 연장이나 미지급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악화 시 사전 대응: 경영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경영 악화가 예상될 경우, 근로자들과 미리 소통하여 합의를 도출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죄 전과 관리: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변제 노력: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재판 과정에서라도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