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이른바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과 이들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은닉하고 가장한 피고인 A과 B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후, 그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여 현금화한 뒤 상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금 세탁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가담했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고 공판 지연 우려가 있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과 이들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이 연루된 사기 사건입니다.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리딩방'을 운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나 고수익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거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거나 인출을 요구할 때 추가금을 요구하며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기 조직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 매매를 통해 자금 출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AO이라는 인물로부터 역할을 제안받아 피해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매,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며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6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42,360,486원 상당의 피해금 세탁에 가담했으며, 피고인 B은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3,785,873원 상당의 피해금 세탁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기 조직의 기망 행위에 대한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자금세탁 행위가 사기 범행의 '기수(completion)'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취급한 돈이 사기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중복 신청이거나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심리 시 공판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록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전부 알지는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 행위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자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되어 편취 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자금세탁이 실행되었더라도 공모 공동정범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했고 그에 터잡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수익 보장', '기관협력 투자', '투자 전문가 리딩'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강조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짜 투자 사이트나 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플랫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금 인출 시 추가 수수료나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투자에서는 수익금 인출을 위해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다른 사람의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적인 사기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수익은닉 또는 사기 방조, 또는 심지어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의 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처리하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받는다면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제안이나 지시는 신뢰하지 말고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현금화는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비정상적인 상품권 대량 거래나 현금화 요구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