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4년 4월,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게 만든 후, 이를 전달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전달받으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미수에 그쳤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 요구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배상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