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마지막 과외 수업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 A의 과외교사로, 2022년 7월 10일 피해자의 집에서 마지막 과외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등과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수사단계 때부터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조력을 해온 사건입니다. 수사단계 때에는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조사 참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판단계 때에는 증인 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비일관성을 밝혀내었기에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과 사소한 단서라도 찾아내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해낸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전체 사건 339
성폭행/강제추행 106
미성년 대상 성범죄 37
양육 38
이종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전체 사건 134
성폭행/강제추행 33
미성년 대상 성범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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