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치의 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참조).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2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 포함) 1부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

• 대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신용정보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채권 추심지원의 절차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지원체계-채권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및 조사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채무의 변제 방법

  •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Q.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관계기관(국세청,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 (채무자 동의 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 관련 자료 요청

• 금융기관 등[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 (채무자 동의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 관계기관/금융기관 등 소득·재산조사 방식 : 채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공문서를 관계기관, 금융기관 등에 일괄 발송하여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 파악

• 법원 : (채무자 동의 거부 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소통·참여-자주 묻는 질문 > 참조

•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사업안내-추심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양육비 지급 이행, 법적 조치를 취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