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직원의 최저임금,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고인은 노인 요양 복지시설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근로자에게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이라는 상호로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실질 경영주
• J: 피고인의 시설에서 돌봄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C'이라는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돌봄 근로자 J에게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각 연도에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시간급 8,336원, 7,818원, 8,381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J가 퇴직한 후 피고인은 최저임금 차액 4,519,632원과 퇴직금 차액 557,9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J에게 매일 점심시간 1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었으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퇴직금도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퇴직한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였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돌봄 근로자 J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로시간의 정의와 휴게시간에 대한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피고인이 주장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2.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급여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근로시간 관련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으로 정해졌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고 있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최저임금 준수 의무: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의 기한 내 지급: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발생한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이 실제로 휴게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임금명세서 확인: 근로자는 매월 받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임금, 근로시간, 공제내역 등이 법적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이 있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의심될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