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공범과 구매하고 투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 B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필로폰 몰수, 매수대금 60만 원 추징, 그리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범 B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람.
• 공범 B: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구매에 가담한 사람.
• 불상자 ‘E’: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와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 B와 함께 2022년 6월 25일 00시 40분경 부산 동구의 D호텔에서 각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부담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했으며 같은 날 00시 50분경 같은 장소에서 그 필로폰을 생수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증제3호(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추정)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병과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와 재활의 기회를 동시에 부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함으로써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과 B이 각자 30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함께 구매하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필로폰 매수와 투약은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진행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에 사용한 60만 원이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의 재판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 추징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추징금 60만 원에 대해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소지 매매 투약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중대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 거래는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기법 발달로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모발 검사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범과 함께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각자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혹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개인의 건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구매에 사용된 금원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