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국가대표 코치가 국가대표 선수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동료 비하, 욕설 및 경기 중 고의 충돌을 제안하는 대화를 주고받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코치는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반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품위 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H올림픽이 개최 중이던 2018년 2월경, D 종목 국가대표 코치인 원고 A는 같은 종목 국가대표 선수 E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동료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비하와 욕설, 그리고 고의 충돌을 의미하는 'F 만들자'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D 지도자 G이 E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이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2021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 연맹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원고와 E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8일, 언론에서 이 메시지 내용을 보도하며 사회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 연맹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 후, 2021년 12월 2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의 근거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징계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적인 대화 내용에 대한 징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가대표 지도자가 동료 국가대표 선수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6개월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 A에게 내린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카카오톡 메시지가 G에 의해 입수된 경위만으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E 역시 조사 과정에서 메시지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사적 대화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원고는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E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H올림픽에 참가 중이었고 피고 연맹은 공적 단체의 성격을 띠며 국가대표는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동료 비하, 욕설 및 고의 충돌 제안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넷째, 징계 양정에 있어서 원고의 메시지 작성 당시 신분, 내용, 공개로 인한 사회적 신뢰 실추, 징계 기준 범위 내에서의 처분, 그리고 E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먼저 고의 충돌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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