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 중 심각한 손상 발생 사건

원고 A는 피고 D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정관수술과 T-ring 삽입술을 받으려 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두 차례 성기확대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인지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피고는 이전에 삽입된 인공진피 보형물과 음경해면체 사이를 박리하던 중 원고의 음경해면체 100%와 요도해면체 95%를 가로 절단하는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되어 손상 부위 수복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요도피부루, 요도협착,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에 시달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의료 과실과 중요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두 차례 기존 수술로 인해 수술 난이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32,09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경 T-ring 삽입술을 받으려다 의료 과실로 인해 음경 및 요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
• 피고 D: H의원에서 음경 T-ring 삽입술을 시행하다 원고에게 손상을 입힌 의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과거 인공진피 보형물 삽입 수술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기확대를 위해 피고 D가 근무하는 H의원에서 T-ring 삽입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 원고는 과거 수술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는 유착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출혈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발기부전 등 주요 합병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 피고는 무리하게 인공진피 보형물과 음경해면체 사이를 박리하다가 원고의 음경해면체와 요도해면체를 심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음경 및 요도 문합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요도루, 요도협착, 발기부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과거 두 차례 성기확대 수술 이력이 의료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총 24,632,096원(적극적 손해액 4,632,096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0년 5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시행한 음경 T-ring 삽입술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손상에 대해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과거에 이미 두 차례 성기확대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수술의 난이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무리한 박리 시도로 원고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혔으므로 이는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환자에게 수술의 내용, 필요성,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의사는 발기부전과 같은 중요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두 차례 성기확대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음경해면체와 보형물 간 유착이 심했을 것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과거에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수술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모든 수술 이력과 현재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 수술 이력으로 인해 수술 난이도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특히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는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재차 질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된다면 관련 진료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상급 의료기관에서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