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인 원고 A가 발의 깊은 열상으로 피고 C 병원에서 진료받았으나, 피고가 힘줄 파열 진단을 간과하고 단순 봉합하여 원고가 추가 치료를 받게 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환자인 원고 A는 2019년 10월 3일 좌측 발에 깊은 열상을 입어 피고 C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C는 상처 부위를 봉합했지만, 깊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힘줄 손상 여부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확인 없이 단순 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다른 병원에서 뒤늦게 장무지굴근건(엄지발가락 굽힘 힘줄) 파열 진단을 받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초기 진료상 과실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입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추적 관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진료기록부 기재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발의 깊은 열상 진료 시 의료진이 힘줄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하고 진단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260,340원과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10월 3일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2분의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원고의 좌측 발 심부열상 진료 과정에서 힘줄 손상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부의 일부 기재 내용이 사후에 추가된 허위 기재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당시의 의료 수준과 경험칙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유리 손상과 같이 깊은 상처는 내부의 중요한 구조물인 힘줄, 신경, 혈관 등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진은 이를 철저히 탐색하고 확인하여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힘줄 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됩니다. 피고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은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환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지출된 치료비, 추가 치료로 인한 일실수익(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 치료비 1,760,340원과 위자료 250만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치료비와 일실수익 손해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열상이나 외상으로 병원을 찾을 때에는 의료진에게 상처의 깊이와 이물질 혼입 여부, 그리고 힘줄, 신경, 혈관 등 내부 조직 손상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충분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리 조각 등 날카로운 물질에 의한 상처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깊고 내부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세심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진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를 받고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자신의 진료기록부를 사본 발급받아 보관해두는 것이 이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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