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합병증과 감염이 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환자 A는 척추협착증으로 피고 B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후, 요추 제3-4번 부위에서 인접분절 변성 및 디스크 파열이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1차 수술에서 수술 범위를 잘못 설정하여 불필요한 2차 수술을 유발했고,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으며, 수술 후 감염 관리(예방적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사용, 염증 수치 모니터링 및 대처)에도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수술 범위가 적절했고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도 의료 기준에 따라 충실히 이행했으며, 감염이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척추 수술의 범위 설정 부적절 여부, 수술 후 인접분절 변성 및 감염 발생과의 인과관계, 감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수술 후 조치들의 적절성, 염증 수치 상승에 대한 대처 과실 여부,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사용의 적절성 여부 등 의료과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척추 수술 범위가 적절했으며, 수술 후 감염 발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 예방 및 사후 대처 또한 의료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접분절 변성이 수술 미흡 외의 자연적 퇴행성 변화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2014년 10월 16일 염증 수치 상승만으로 감염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사용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실의 판단: 의료과실은 의료행위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에게 환자를 치료할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따지며,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수술 범위 결정, 감염 예방 및 치료 조치, 약물(항생제, 스테로이드) 사용 등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환자가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특정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척추 수술의 범위 부적절, 감염 관리 미흡으로 인해 인접분절 변성과 감염이 발생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술 범위가 적절했고 감염 발생의 원인이 피고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법리적 판단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원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수술 범위,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그리고 각 치료법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외 비수술적 치료법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진료 기록에 자신의 증상 호소가 명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수술의 경우, 의료진이 안내하는 감염 예방 수칙(예: 흡연, 음주 자제 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 수치 상승과 같은 검사 결과는 감염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과만으로 특정 상태를 단정하기보다 의료진의 종합적인 판단을 존중하되, 필요시 추가 설명이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본인의 의료 기록(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