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31일경 신원 불명의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합성대마 11.26g을 숨겨 관리했으며, 2024년 9월 25일경 자신의 주거지에 10㎖ 플라스틱 용기 285개에 소량씩 담긴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합성대마를 특정 장소에 은닉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와 10㎖ 플라스틱 용기 285개에 소분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관리하고 소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를 관리하고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몰수의 경우 공소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합성대마와 소분용 스포이트 등 일부 물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약 0.5g과 미사용 플라스틱 용기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가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량의 합성대마를 은닉하거나 수거한 다음 이를 소분, 포장하여 다시 은닉하는 '배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상당량의 액상 합성대마를 압수하고 또 다른 배달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모든 압수물의 몰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만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사건에서는 합성대마)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를 관리하고 소지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의 상한선을 높여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성대마 소지죄가 더 무겁게 판단되어 해당 형량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었지만 초범이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는 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 등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할 수 있는 물건):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물건, 또는 범죄로 얻은 물건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몰수 대상을 정할 때 해당 물품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몰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추정 물질이나 미사용 용기는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나 관리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즉 '배달책' 역할도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 대상 여부는 범죄사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의 죄와 직접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증거와 함께 주장하여 몰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