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이 사건은 단순한 군대 내 가혹행위를 넘어선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씨가 후임병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는 협박은 단지 명령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죠. 결국 B씨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렸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가혹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적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가혹행위를 명확히 인정했으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전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 선처였지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마냥 가볍지 않아요. '눈치 주기', '험담' 등 지속되는 괴롭힘에 대해선 처벌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과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가 얼마나 억지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단순히 군대 문화라는 이름 아래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법이든 조직 문화든, 사람의 마음과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회와 문화 전반에 던지는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가혹행위.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