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과 2015년 2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2024년 10월 17일경, 원고 A는 배우자 C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 B가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배우자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C은 피고 B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고 관계를 정리하는 중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는 2024년 10월 24일 원고 A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피고는 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35,000,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피고 B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로서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경, 원고 A는 배우자 C의 직장 동료인 피고 B가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배우자 C과 피고 B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추궁에 배우자 C은 피고 B와의 내연관계를 인정했고 피고 B 또한 2024년 10월 24일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원고 A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적절한 배상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위자료에 대해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40%, 피고 B가 6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의 범위는 원고와 배우자 C의 혼인기간, 혼인관계 침해의 경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그로 인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전후의 정황, 피고가 보인 태도, 부정행위 기간(이 사건에서는 1년 미만으로 판단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각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태양, 배우자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 기간(이 사건에서는 1년 미만으로 보였습니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각서 등을 받을 경우, 상대방이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각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녹취, 주변인 증언 등)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