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D은행 지점장 피고인 A와 AJ증권 부장 피고인 B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H 조직의 불법 주식 투자 및 시세 조종 행위를 방조하고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으로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등'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D은행 E지점 지점장으로 고액 자산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2년 1월경부터 무등록 투자일임업자 H 조직의 불법 주식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H 조직은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올렸으며, 수익금의 5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이를 정상적인 매출처럼 위장, 은닉했습니다. H 조직은 피고인 A를 통해 고액 자산가 고객들을 유치하려 했고, 피고인 A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정산금 면제 등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H 조직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후 자신의 은행 고객, 동료, 지인 등 총 14명의 투자자를 H 조직에 모집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이들이 유치한 투자금은 총 72억 3,30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피고인 A는 H 조직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정산금을 H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계좌나 허위 음식점 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하도록 안내하며 범죄수익 은닉을 방조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피고인 B는 AJ증권 AK 부장으로 고객 자산 및 증권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2020년 9월경 H 조직으로부터 주식 거래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객들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6명의 고객들로부터 자금 합계 168억 원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H 조직에 대여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고객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H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시세 조종,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시세 조종,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 이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득(수재)을 수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으로서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타인 명의를 사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등' 혐의에 대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투자 조직을 돕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엄격히 따져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반적인 불법 행위의 방조 및 타인 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여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조(무등록 금융투자업의 금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H 조직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임직원의 자기계산 거래 제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자기 명의로 매매해야 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배우자 또는 고객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제1호(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H 조직의 시세조종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를 의미하며,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어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 A는 H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시세 조종,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방조하여 종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금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서는 안 됩니다. H 조직은 범죄 수익인 정산금을 위장하여 수령했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 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 채무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B는 고객들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부하도록 알선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수수한 금품이 개인적인 이득이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제8조(사금융 알선 등)로 처벌되지만, 제5조(수재 등)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록 여부 확인: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해당 회사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와의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큽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경계: '원금 복구'나 '확실한 고수익'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시세 조종의 위험성: 주식 시세 조종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예: 이동매매)을 사용하는 투자는 의심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금융 거래 금지: 금융기관 임직원은 물론 일반 투자자도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불법적인 자금 은닉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경각심: 투자 수익금이 비정상적인 경로(예: 관련 없는 법인 계좌, 허위 카드 결제)로 정산되거나 지급되는 경우, 이는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투자 유의: 은행 지점장이나 증권사 부장 등 금융기관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한 투자 권유는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무관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 및 계좌 대여 금지: 금융기관 임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은 불법 사금융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득 수수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정산 방식의 투명성 요구: 투자 수익에 대한 정산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분명한 수수료 지급이나 허위 거래 외관을 만드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