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뛰어가던 여성 피해자 C의 어깨에 충돌하며 그녀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 9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추행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CCTV 영상에서도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별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