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광고에 속아 모친 계좌와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1월 2일경 '고액 알바'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1개당 300만원과 회사 수익금의 15~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응하여 2023년 1월 3일 14:00경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E은행 및 F은행 계좌 2개와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거지 우체통에 넣어 전달하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액 알바' 광고에 속아 자신의 모친 명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사람.
• 성명불상자: '고액 알바' 광고 문자를 보내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 대여를 제안한 사람.
• 모친 D: 피고인 A가 대여한 계좌의 명의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1월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액 알바'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계좌 1개당 300만원과 그 계좌를 사용한 회사의 수익금 중 15~2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했습니다. 다음날인 2023년 1월 3일 14:00경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 D 명의 E은행 계좌와 F은행 계좌, 그리고 이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거지 우체통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으며,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접근매체 전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 사건으로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규정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받거나), 요구(달라고 하거나) 또는 약속(주겠다고 하거나 받겠다고 하는)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빌려주는 것)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 시 사용되는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모든 수단이나 정보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고액 알바'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모친 명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으므로, 이는 명백히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전달 행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양정)​: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의 양정'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계좌 대여 행위가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고액 알바', '단기 고수익'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광고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금융 정보가 담긴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명의의 계좌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5.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조직은 다양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며, 사회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