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 사기죄 미필적 고의 여부 판단 사건

피고인 A는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C, G, K로부터 총 3,130만 원(750만 원, 1,200만 원, 1,18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추심 업무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불법 채권추심으로 의심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지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혐의를 받은 인물
• 검사: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하고 항소한 측
• 피해자 C, G, K: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고인 A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람들
•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등):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한 사기 범행 주도자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초 휴대전화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B'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사칭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은 '채권추심 외근사원'으로 알고 일을 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 업무를 채권추심 업무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의심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가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채권추심'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 과정이 불법적인 채권추심임을 인지하고 그 결과(보이스피싱 피해)를 용인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죄의 증명 책임과 정도: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무죄 추정의 원칙)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을 때 항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구인광고의 주의: '고액 알바', '단순 업무', '비대면 면접' 등을 강조하는 구인광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신분 확인만 하고 즉시 현금 수거 등 민감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더 의심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의 투명성 확인: 담당하게 될 업무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예: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여러 계좌에 나누어 입금)으로 진행된다면, 합법적인 업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제공의 위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를 비대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의 대처: 업무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고용하려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연루 시 처벌 가능성: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