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63,055,200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자, 주식회사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63,055,200원의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9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용역비 63,055,2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청구된 용역비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법원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법원인 이 법원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내린 결론이 옳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배척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역 계약 시 계약 내용, 용역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용역 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 (업무일지,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더라도, 1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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