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세무사에게 세무관리 서비스를 의뢰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세무사로서 피고에게 세무관리 업무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기장료와 조정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와 세무관리 업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가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관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해당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수액을 결정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기장료, 조정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