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로맨스 스캠 현금 인출책 사기 판결

피고인은 해외에 기반을 둔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미군을 사칭하거나 국제 택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통관비나 운송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에서 각각 1,000만 원과 250만 원을 인출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범죄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조직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제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미군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아 통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H: 친구 사귀기 어플을 통해 미군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아 세관 통관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 성명불상의 'C' 조직원: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을 계획하고 실행한 국제 범죄 조직의 일원들입니다.
• F: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이자 피고인에게 돈 인출을 지시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조직된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직은 소셜미디어나 친구 사귀기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을 사칭하며 귀국 후 함께 살고 싶다는 등의 거짓말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달러가 담긴 상자를 한국으로 보내겠다거나 700만 달러를 보관해주면 30%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 제안을 하고, 이를 빌미로 통관비나 국제 배송료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의 ATM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국제 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 즉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차 사업을 위해 돈을 인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한국 사회 경험, 중고차 구매 및 수출 관련 자료 부재, 짧은 기간 동안 약 2억 원을 31곳 이상의 은행 ATM에서 인출한 이례적인 행태,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여 인출만 하고 돌아오는 동선, 통화 기록 및 메신저 대화 내역 삭제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제 사기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나,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뜻을 합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조직의 특성상 서로의 신원을 몰라도 공동의 범죄 실현 의사만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합니다. 3. 미필적 고의: 범죄를 저지를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으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거나 용인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현금 인출 방식, 잦은 이동, 증거 인멸 정황 등을 통해 사기 범행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도 돈을 인출하여 이익을 취하려 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거나 운반해 달라는 요청은 국제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수수료를 약속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는 불법 행위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설령 자신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범죄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이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가의 물품 배송을 명목으로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국제 로맨스 스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