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바리케이드를 파손하고 도주하며 무면허 운전까지 한 사건

피고인은 2020년 10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를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공사를 위해 설치된 바리케이트용 물통 3개를 들이받고 손괴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는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것이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 조건을 참작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하되, 작량감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문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