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경량철골 자재 등을 납품한 것에 대한 대금 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고, 피고가 그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말까지의 물품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76,034,974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은 양측이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76,034,9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년 9월 17일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