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토지 보상금 감정평가 사건

삼척시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중 일부가 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전'(밭)으로 평가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필지라도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르면 각 부분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삼척시에 토지를 수용당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람)
• 피고 삼척시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삼척시에 수용된 자신의 토지, 특히 삼척시 B 전 1,150m²의 2/3 지분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 전체가 '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이 토지의 일부는 2008년경부터 수용개시일인 2018. 3. 30.까지 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 외 감정 및 법원 감정에서는 '전'에 해당하는 부분과 '도로 및 하천'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토지 단가를 산출했고, 원고는 이 방식이 부당하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 보상금 80,962,270원과 이에 대한 2018. 10. 25.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한 필지의 토지 내에서 실제 이용 상황이 '전'(밭)과 '도로 및 하천'으로 구분되는 경우, 전체를 '전'으로 일괄하여 감정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에 맞춰 각 부분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원고 A가 피고 삼척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80,962,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는 '삼척시장'에서 '삼척시 대표자 시장 M'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감정평가 방식에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이 조항은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이 보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삼척시 B 토지의 일부가 오랫동안 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등기부상 지목이 '전'이라 할지라도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규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이 조항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한 필지의 토지라도 '전'과 같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부분과 '도로 및 하천'처럼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가치가 다르다면,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토지 중 '전' 부분과 '도로 및 하천' 부분을 나누어 별도의 단가로 평가한 감정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토지 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세요.

• 실제 이용 현황의 중요성: 한 필지의 토지라도 그 안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감정평가 시 각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지목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 실제 사용 현황이 보상금 산정에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사용된 부분의 평가: 특정 부분이 오랫동안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해당 용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 수용 전후로 토지의 이용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평가 규칙 확인: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하나의 토지 내에서 가치가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