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격오지 근무 이후 뇌경색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강원서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등록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직무수행 중 과로, 스트레스, 한랭 노출, 수면 박탈 등으로 혈압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으므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군부대 격오지(GOP)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원고는 격오지 근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추위 노출, 수면 부족 등이 혈압 상승을 유발했고 이 혈압 상승이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병한 뇌경색(뇌혈관 박리로 인한)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뇌혈관 박리로 인한)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며, 1심 판결의 내용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들이 언급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민사소송의 규정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힌 것은 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에 큰 오류가 없고 항소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때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간접 적용): 본 판결문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실체법적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국가를 위해 특별히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 등의 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 발생 시 국가유공자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질병이나 상이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뇌경색 발병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질병 발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학적,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질병의 원인이 선천적이거나 자연 발생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병했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뇌경색이 일반적인 뇌경색보다는 뇌혈관 박리로 인한 급성 진행으로 파악되었고, 뇌혈관 박리는 자연 발생적이거나 가벼운 외상, 혹은 선천적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혈압 상승이 뇌혈관 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발병 시 극심한 두통과 같은 임상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