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종교단체의 헌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명의신탁이 아님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 U의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망인 U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매입자금은 종교단체 교인들의 헌금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 U의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 U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입자금이 종교단체의 헌금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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