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수의 학생 인건비 횡령에 따른 해임 처분 유효 판결

국립대학 교원 A가 학생연구원 인건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편취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과거 연구비 용도 불명 사용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해임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징계 사유가 행위의 내용, 시기, 보호하려는 법익 등이 달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국립대학 교원(원고, 항소인)으로, 학생연구원 인건비 등을 편취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국립대학법인 B: A를 해임 처분한 국립대학 법인(피고, 피항소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원으로서, 2011년 12월 2일부터 2016년 6월 10일까지 약 5년간 허위로 학생연구원 인건비와 회의비 지급을 신청하여 총 3억 6,287만 6,897원의 인건비와 1,264만 2,000원의 회의비를 편취했습니다. 이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2019년 3월 19일 국립대학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2,518만 4,900원을 공동 관리하면서 용도 불명하게 사용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는 이번 해임 처분 사유가 과거 징계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립대학 교원 A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과거에 받은 징계와 이번 해임 처분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임 처분 사유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 사유(학생연구원 인건비 등 편취)와 이전에 내려진 징계 처분 사유(학생연구원 인건비 용도 불명 사용)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두 비위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방식)과 종료 시기가 다릅니다. 편취는 허위 신청을 통해 돈을 가로채는 행위로 이미 종료된 반면, 용도 불명 사용은 이미 지급받은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관리·사용한 행위입니다. 둘째, 각 비위행위가 침해하는 법익이 다릅니다. 편취 행위는 주로 교육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사기죄적 성격을 가지며, 용도 불명 사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공정한 관리를 해친다는 점에서 법익이 다릅니다. 셋째,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비위행위의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판단이 내려져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과 유사하게, 징계 절차에서도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 이중 징계를 금지하는 취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임 처분 사유와 선행 징계 사유가 과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혐의사실'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유가 행위의 태양, 시기, 보호법익, 죄질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2: 이 법령들은 국가 연구개발사업비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선행 징계처분은 A가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용도 불명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공정한 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법규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해임 처분은 A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등을 허위로 편취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금을 부정하게 편취하는 행위는 공직자의 직무상 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이나 교원 등 특정 직업군의 징계는 각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방식, 위반된 법규의 종류, 그리고 해당 행위가 침해한 공적 이익(보호법익)에 따라 별개의 징계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한 번 징계를 받았더라도, 이전에 징계받은 사유와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비위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징계나 더 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처분에 적용되는 것이지, 유사한 시기에 발생했거나 일부 연관성이 있는 다른 유형의 비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허위 보고를 통한 편취'(돈을 가로채는 행위)와 '이미 지급받은 돈의 용도 불명 사용'(돈을 부적절하게 쓰는 행위)은 행위의 본질과 법익 침해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 별개의 비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구비 등 공금을 다루는 직위에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자금 집행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위 보고나 편취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