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러시아 국적의 피고인 A는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기관 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적법한 체류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피해자들의 금융기관 카드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형이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원칙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불법 체류 중 보이스피싱 가담, 조직적 범행, 현금 인출책 역할, 상당한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 회복 노력 없음)과 유리한 정상(확정적 고의 부족, 비교적 적은 이득, 짧은 국내 체류 기간, 국내 전과 없음)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양형'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불법 체류 중 보이스피싱 가담, 조직적 범행, 현금 인출책 역할, 상당한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 회복 노력 없음)과 유리한 정상(확정적 고의 부족, 비교적 적은 이득, 짧은 국내 체류 기간, 동종 전과 없음)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을 결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제1심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을 띠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재판은 즉시 확정됩니다. 이로 인해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한 현금 인출책이라 할지라도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범죄에 가담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금융기관 카드)를 대가성으로 보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될 경우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피해금 변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뒤집으려면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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