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처분 취소 사건

학교법인 A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학사관리 업무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원고, 피항소인):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 교육부장관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A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학교법인 A는 2020년 5월 1일 주식회사 D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일부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이후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A가 2021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5월 30일 학교법인 A에게 66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학점인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및 신청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게 내린 2021년도 66개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처분 및 해당 학습과정에 대한 3년간 평가인정 신청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점인정법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에 대한 외부 위탁은 금지되지만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일반적인 학사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A가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점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법인 A가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이 이 조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이 규정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모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학습자 모집에 대한 규정일 뿐 학사관리 업무 전반의 외부 위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이 지침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 모집 시 대행업체와 연계하거나 대행업체 등을 통한 학습비 수납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지침이 학습자 모집과 학습비 수납에 한정하여 외부 위탁을 금지하고 있을 뿐 학적 관리 등 다른 학사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현행 법령상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 외의 학사관리 업무 외부 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법인 A의 위탁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기관이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 업무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서 명확히 외부 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업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2.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 외의 학사관리 업무(예: 성적 부여, 시험 실시, 학적 관리, 상담 창구 운영 등)는 현재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위탁 전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나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만약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위탁할 경우 위탁 계약의 내용과 범위 해당 업무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감독 기관의 감사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4.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처분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학습자의 학습권 침해 등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