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가상자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던 중 자신이 예치한 자산의 대부분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B에서 동결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가상자산 운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여 약 594억 원 상당의 추가 가상자산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자산 인출 지연과 운용 보고서의 허위 사실을 인지하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초, 자신이 운용하던 가상자산의 상당 부분이 B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었고, B 거래소의 부실 의혹 제기 및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으로 인해 자산 인출이 어려워지자 곧이어 B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예치된 자산이 동결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C와 D에게 자산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거나, B에 동결된 자산은 극히 일부이며 내부 자금으로 손실을 책임질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나아가 허위의 주간보고서와 조작된 거래소 화면을 보여주며 이들을 기망하여 2022년 11월 8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피해자 C로부터 약 35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2022년 11월 9일부터 다음 날까지 피해자 D로부터 약 24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위탁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편취한 자산을 약정한 운용 방식과 달리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는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자산 운용 내역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2023년 4월 말경부터 점차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B 거래소 자산 동결 사실을 숨기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상환한 것이 사기죄의 성립이나 편취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10년형이 적정한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의 형량은 변동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B 거래소 자산 동결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낙관적인 전망이나 일부 자산 상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명백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0년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가상자산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고액의 가상자산을 기망하여 편취한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일반 사기죄보다 편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5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경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B 거래소의 자산 동결이라는 투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을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6도14516)에 따라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성립하며,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한 가상자산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상환했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변제 능력에 대해서도, 실제 변제 노력과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자산을 편취하여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원심의 징역 10년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투자 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시에는 투자자 자신이 투자 관리자의 신뢰성과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정성은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일 거래소에 대규모 자산을 집중하지 않고 분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관리자가 보여주는 운용 현황이나 보고서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가능하다면 독립적인 방식으로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약정 또는 개인 자산으로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등의 감언이설은 반드시 계약서 및 실제 자산 증명을 통해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며, 명확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투자 관리자의 평판이나 과거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급작스러운 출금 지연이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감지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