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손해배상 및 가맹금 반환 요구 사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그 대표이사, 실질적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가맹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부당 해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손해액 발생 및 가맹금 반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 E협회의 가맹점사업자들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들
• 주식회사 E협회: 원고 A,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 F: 주식회사 E협회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 G: 주식회사 E협회의 실질적인 사업주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주식회사 E협회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E협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하고 (계약 종료 후 3년 내 동일 사업 시 손해배상액 2억 원 규정), 가맹금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과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1심 공동 원고 I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13일에 E협회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부당한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E협회와 그 대표이사 F, 실질적 사업주 G를 상대로 위자료 각 2,000만 원, 원고 A은 일실수입 183,569,414원과 가맹비 및 교육비 4,360만 원, 원고 B은 일실수입 86,527,217원과 가맹비 및 교육비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 반환 또는 가맹계약의 실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도 선택적으로 청구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하고,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계약서 필수사항 기재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저작권법 위반 가담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F 및 실질적 사업주 G에게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4.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자료, 일실수입, 가맹비 및 교육비 손해액 발생이 인정되는지 여부.
5.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가맹금 반환 요건(가맹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반환 요구 또는 가맹본부의 사업 일방적 중단)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6. 가맹계약 해지 또는 실효에 따라 가맹비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항소 및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나 부당한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설령 해지가 부당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었다는 손해액(일실수입, 가맹비/교육비, 위자료)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이나 부당이득 반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맹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부당 해지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입었다는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맹금 반환을 위한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가맹금 예치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및 제11조 제1, 2항(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및 필수사항 기재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며, 가맹계약서에는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5호(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계약 종료 후 3년 내 동일 사업 시 손해배상액 2억 원)을 설정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가맹금 반환)​: 가맹본부는 특정 사유(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후 4개월 이내 반환 요구,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중단 후 4개월 이내 반환 요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가맹본부가 위 의무를 위반했음을 주장하며 가맹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가맹본부의 해지 통보가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대표이사의 책임)​ 및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401조(실질적 지배주주의 책임)​: 회사의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실질적 지배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F와 실질적 사업주 G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들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계약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지급된 가맹금이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5호(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가맹계약의 가맹금 반환 불가 조항(제4조 제3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8.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법리(대법원 판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편의상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 발생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와 같은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1. 가맹사업 관련 분쟁 발생 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 사항(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가맹금 예치 등)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해지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발생한 손해(일실수입, 지출 비용, 정신적 고통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출 자료, 회계 장부, 송금 내역, 임대료, 설치비 영수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정하는 방식으로는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법이 정한 엄격한 기간(예: 가맹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내에 가맹본부에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는 증거(내용증명 등)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도 중단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지로 인해 가맹비나 교육비의 반환을 원한다면, 단순히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법률상 근거 없이 보유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위자료를 통해 보완적 기능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재산적 손해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