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가사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스토킹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특정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 중 일부는 원고가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성혜 변호사
법무법인 송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5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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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11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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