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현경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전체 사건 24
성폭행/강제추행 4
최형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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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