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사이 주고받은 돈 돌려받는 사건

원고와 피고는 연인 관계였고 동거하며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 없이 결별한 사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 6,40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 돈이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에게 64,476,91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별 후 피고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와 연인 관계였으며, 원고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6년 2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18년 9월 3일경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27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하다가 2020년 5월경 결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 월급 용도로 2,500,000원을 대여하는 등 총 54회에 걸쳐 합계 64,478,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돈이 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일부 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4,476,910원 및 그중 58,5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9.부터, 5,896,910원에 대하여는 2024. 6. 3.부터 각 2024.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일부 허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 원고는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감축하거나 추가한 것이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62조 (항소심에서의 청구 변경)​: 청구 변경에 관하여 항소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요건을 갖추면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3. 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 시기)​: 빌려준 돈(대여금)의 반환 시기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빌린 사람은 곧바로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대여금의 성격이 인정된 이상, 이 규정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1. 연인 관계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세요.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에게 돈을 줄 때 이것이 '빌려주는 돈(대여금)'인지 '그냥 주는 돈(증여)'인지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여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여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3.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가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청구의 내용(금액, 원인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대여금을 갚지 않으면 약정된 이자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 중에도 지연 이자가 계속 붙으므로 판결 금액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