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특정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토지가 자연환경 보호와 경관 보호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토지가 주변 산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고가 허가 여부나 부관을 통해 개발행위가 주변 자연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경관 보호 필요성도 이미 주변에 다수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저층주택만 건축 가능하므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