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이 법원에 주장하였으며,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는 원고의 피의사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했다는 내용과, 원고가 처분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불이익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이에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